김제시장 ‘정의’는 공염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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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박준배 김제시장이 최근 비서실장 직위를 다시 보장해 ‘정의’로 대변할 만큼 도덕성을 강조한 소신이 타격을 받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 시장이 그동안 지역정가에서 교체 여론이 비등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최 측근인 임모 비서실장을 그대로 유임시켜 스스로 ‘리더십’의 한계와 ‘정의’는 말뿐인 공염불에 그쳤다며 또 다시 비서실장 교체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박준배 시장의 최 측근인 임 모 비서실장은 6.13 지방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와 사전선거운동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전주지방법원 1심에서 4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공직자로써 자리를 지키기엔 부적절하다며 교체 여론이 제기됐다.
물론 박 시장이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따라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직위를 다시 보장해 임모 비서실장을 끌고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법적으론 직위를 유지할 수 있지만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형사 소추와 함께 벌금형까지 선고 받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품위를 손상시켜 공직에 있기엔 적절치 않다는 여론이다.
박준배 시장이 또 다시 비서실장 교체 카드를 만지작거리기면서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선택을 미룰 경우 ‘정의로운 김제' 시정목표가 상반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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