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유치권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논의가 전혀 진척이 없다. 설상가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 강행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2월 임시국회 개회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돼 늦어도 올해 11월 본회의에는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2월 국회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에서 국가지원금과 학부모분담금 회계를 단일화하는 부분, 교비를 교육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부분 등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임시국회가 열려도 통과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회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상정 60일 등 최대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하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국감 이후 추가로 파악한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사례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재개가 달린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 또한  시급하다.

이번 개정안은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예외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오는 3월 신학기의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은 무산된다.

지난해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으로 초등 1∼2학년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방과후학교 과정의 몇 배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지출하면서까지 영어 학원을 보내야 한다는 불만이 제기됐고, 이에 유 부총리는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오는 12~13일 법안소위와 14일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유치원 3법 논의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여야 간사 간 협의가 되지 않아 일정은 유동적이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