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이슈브리핑(190호)을 통해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된 ‘새만금 국제공항’과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이하 상용차 산업혁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이하 예타면제)의 신속한 추진과 사업별 추진과제를 제안했다. 

연구책임을 맡은 김상엽 박사는 “정부가 ‘새만금 국제공항’과 ‘상용차 산업혁신사업’을 예타면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라북도가 대도약하는 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선정된 2개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약 2조 8천억원, 부가가치 약 1조원, 고용창출이 약 1만 7천여명으로 분석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예타면제사업의 경제적 효과 및 지역사회 파급효과는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이 산업과 관광이 복합된 글로벌 투자 중심지로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 및 지원하는 필수 인프라 사업으로 국가적으로 중복이나 선택사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 용역에서 충분한 항공수요와 타당성을 입증하였고 금번 예타면제사업 선정은 전북권 국제공항을 조속히 갖출 수 있게 되어 전라북도가 개발여건의 판을 바꾼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예타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들이 지역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사업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정 사업비 확보와  예산 조기 집행를 통해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강조된다. 이에 사업별 4대 핵심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연계교통망 구축 ▲거점 지역항공사 육성 ▲중단거리 국제노선 선점 ▲특화전략 마련(MRO, PAV 항공교육, 동북아 관광허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제공항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38조에 의거하여 공항개발에 따라 반경 40km 범위 내에 인프라 사업을 확충하게 되어 있어 연계 추진의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주장했다.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외 약 11.3조원의 사업을 연계교통망 시설의 사업으로 거론하였으며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확정으로 전라북도가 새만금 신항만, 철도(새만금항~대야)와 함께 명실상부한 트라이포트(Tri-Port, 공항·항만·철도) 완성으로 새만금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부상하는 핵심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내다봤다.

또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함께 저비용항공사(LCC)를 비롯한 지역거점 항공사 육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전국적으로 7번째 저비용항공사(LCC) 국제항공운송면허 신청이 과열되는 가운데, 다행히도 새만금 국제공항은 기 설립된 지역항공사가 있기 때문에 육성이 용이하고 국제노선확보가 유리하므로 지방공항으로서 경쟁력 확보가 수월하다고 말했다.

‘상용차 산업혁신 사업’은 ▲혁신성장사업단 구성 ▲규제자유특구 지정 ▲차세대 미래형 자동차(수소.자율주행, PAV 등) 대비 ▲5G/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