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구속되며 전직 사법부 수장의 구속이라는 71년 사법부 역사상 첫 사례를 남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2시경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교도관을 통해 영장이 집행됐다.

지난 23일 명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의 피고인 측 변호인인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수차례 만났다는 사실과 40개가 넘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모두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을 강조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실무진이 한 일이라 알지 못한다. 대법원장으로서 죄가 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며 적극 부인했다.

이에 명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가운데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이 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계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전했다.

한편, 검찰은 남은 의혹 및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함께 공소장 작성 등 본격적인 재판 준비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석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