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 이하 전북중기청)은 비수도권에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공포됨 (2018년 10월16일 공포, 2019년 4월17일 시행)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절차, 추진체계, 규제특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향후, 입법예고 기간 2019년 1월 2일~ 2월 11일 40일간)을 통해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일(2019년 4월 17일)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더불어, 김광재 전북중기청장은 "지역특구법 개정안(규제자유특구 신설)이 전북도의 대표적인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며, "지자체와 도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mois.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