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의 근로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 사업장에서 인력 고용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교부하도록 군내 336개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성인이나 청소년(미성년자)을 고용할 때 해당법령에 근거하여 계약체결 후 사본 교부, 최저임금 적용,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 동의서 징구, 미 준수시 법적제재 등을 담았다.
현행 법령상 근로계약 미체결시 사업주에 대해 벌금 500만원이하, 최저임금 미적용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순창군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12월 개최한 `학생과의 간담회`에서 관내 학생들이 근로여건 개선의 제도적 장치 등 근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에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군은 안내문 발송 전에도 이미 학생들의 근로여건 개선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에 대해 지도.점검을 진행해 왔다.
특히, 최근 인근 타 지역의 경우 근로감독기관(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미성년자) 인권보호를 위해 아르바이트 사업장 점검에 나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순창군이 이를 사전에 적극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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