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미성년 성폭행 여강사 징역 10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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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초등학생을 포함한 학원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여강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4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모씨(2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모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해당기관에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A모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A모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경기 양주시의 한 학원에서 강사로 재직하던 중 당시 13세 미만이었던 제자 B군 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다.
B군은 지난 6월 피해 아동과의 상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학교 측의 신고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모씨는 “B군 등을 성폭행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모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도 증거와 혐의가 충분하다고 보고 기소했다.
A모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강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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