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시장 윤승호)는 많은 복지예산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누락, 중복 및 비효율, 불공평으로 인한 복지제도의 역효과를 방지하고 위기가정에 대한 적극개입 등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는 가까운 이웃에서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정신질환 또는 알콜중독 등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복합되어 있어 회생이 불가능해 보이는 예가 많다.
이러한 가정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어린아이나 청소년이다.
현대 사회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며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돈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또한, 여러 가지 중복되는 서비스와 경제적 지원이 오히려 수혜를 받는 당사자에게 자립의욕의 상실 또는 의타심을 심어주기도 하고 유사한 생활실태를 가지고 있는 이웃에게 불공평이라는 허탈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람들 간의 연대를 약화시키는 등 해가 되기도 한다.
남원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사례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관을 비롯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장애인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폭력상담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72개 전문기관과 협약을 맺고 월1회 사례회의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해결책을 찾아나감으로써 서비스의 효율을 극대화 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아직은 시작한지 1년여 밖에 되지 않아 인력도 부족하고 조직도 빈약하지만 앞으로 제도가 정착하면 이제껏 정부가 해왔던 복지의 판도가 진정한 생산적 복지로 완전히 바뀔 전망이다.
남원시는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올해 6월, 관련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어 사회복지에 대한 민관협력의 활성화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남원=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