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관심사’... 민노총 전북본부, 산안법 개정안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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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자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1일,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입사한지 2개월 밖에 않된 하청업체 계약직 24살 노동자가 홀로 4km에 이르는 석탄운송설비 야간 점검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2년전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이후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산재사망 기업처벌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사이 또 한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것이다.
태안 화력발전소의 위험의 외주화는 원래 정규직이 하던 업무를 구조조정으로 외주하청업체로 떠넘겨졌으며 2인 1조 근무가 원칙이지만 외주업체의 만성적 인력부족으로 1인근무로 정해졌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지난 24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안(일명 김용균 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전북본부에 따르면, “이번 산업안전법 개정 논의에서는 바른미래당이 주도적으로 전면 개정을 틀어막고 있다”며,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법제도 개정마저 방치하고 있는 국회도 공범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김용균씨가 숨진 지 8일 만에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다시 다루겠다며 법안심사 회의를 열었다. 회의 자리에서 여야는 서로가 법개정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고 전해진다.
2016년 구의역 김군 사망사고 이후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여러 법안이 발의 된 바 있지만 2년 7개월 동안 방치하다가“국회가 임무를 방기해 재발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진 뒤에야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그 사이 구의역 김군의 죽음이 태안화력발전소 등 여러 비정규직 현장에서 반복된 것이다.
민노총관계자는 “사람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에 있냐”며 “2년 전 구의역 사고 때도 특단의 대책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바뀐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고용구조에서 직접 고용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의 산안법 개정안에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 책임 및 산재사망 처벌강화, 화학물질 독성정보에 대한 기업의 영업비밀 남발 제한, 특수고용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송효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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