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능력 없는데 차선도색 공사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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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발주한 차선도색 공사를 낙찰 받아 불법 하도급과 남은 자재를 횡령한 업자 13명과 이를 묵인한 담당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건설업자 A모씨(36)등 13명(업체12곳)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담당 공무원 B모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모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남원시에서 발주한 21건(공사금액 17억 상당)의 공사를 낙찰 받아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5억 7천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모씨는 자재검수와 직접시공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준공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다.
이들은 시공 능력이 없음에도 도장 면허만으로 입찰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낙찰 받았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공무원은 자재검수와 직접시공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준공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경찰은 일부 운전자들이 “차선도색 공사를 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잘 보이지 않는다”는 민원에 수사에 착수, 불법 하도급과 공사 감독자의 형식적인 관리 및 휘도 측정으로 부실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어 경찰은 공사 시행 업체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여 자치단체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에 대해 다른 업체 하도급 사실을 확인 후 불법 하도급으로 최근 공사가 완료된 곳을 점검해 노면표시 반사 성능과 선 도색의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하는 등 부실 공사로 드러났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 수사팀은 “차선 부실 공사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교통사고의 요인이 되고 있고,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사적으로 편취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강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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