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7일부터 40일간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한 폐원과 운영정치 절차를 보완해 유아 또는 학부모 의지와 무관하게 교육이 중단될 경우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마련된다.
폐쇄 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로 명시해 학기 중 폐원을 방지하고, 유치원도 학교로 1년 단위 교육과정을 계획·운영하도록 유도한다. 또 폐쇄인가 신청서류로 기존 유아지원 계획서에 학부모 동의서를 첨부하고 전원 조치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교육감이 폐원 후 전원조치가 이뤄지는지 확인하도록 의무 규정을 마련했다.
이같은 내용은 사립유치원의 폐원에 대처하기 위해 미리 예고된 방법이기도 했다.
하지만 상처받은 학부모들은 여전히 속앓이만 하고 있다
A 학부모는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밉게 볼까 봐 유치원측에 아무말도 할 수 없다" 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이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들이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 등 입법 현안을 적극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11일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은 "이렇게 명예가 떨어진 채 폐원하지 말고 같이 노력하자"고 밝혔지만, "정부와 사립유치원 간의 입장 차이는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폐원을 검토하는 사립유치원들은 갈수록 늘고 있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유치원 폐원 협의 76개원, 폐원 신청 8개원, 폐원 승인 1개원 등 85개원이 폐원을 추진 중이다. 이는 지난 19일 기준 70개원에서 15개원 늘어난 수치다.
이렇다 보니 유치원 3법 무산 이후 줄줄이 폐원이 되는 유치원들을 보며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자녀들을 유치원을 보낼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두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국공립 유치원을 증설하고, 배정 못 받는 아이들을 재배치하겠다는 정부 발표에도 불안한 게 사실"이라며 "정말 내 아이라는 생각으로 대책을 발표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절실함을 드러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하고, 이 기간 중 의견수렴을 해서 규제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2019년 상반기 시행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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