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전북본부는 OECD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와 서비스무역자료를 이용하여 서비스부문의 규제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후, 새만금을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할 서비스업종을 선별하고 규제를 완화할 경우 이들 업종이 전북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서비스무역 규제는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서비스무역 규제 수준을 1% 완화할 경우 국내 서비스수출은 0.063% 증가했으며 새만금지역에 우선적으로 육성해야 할 서비스업종은 금융, 통신, 전문과학기술, 컴퓨터, 운송 등으로 여러 규제 중 가장 대표적인 경쟁장벽을 OECD 평균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이들 5개 업종의 전북지역 수출은 2019~23년중 522억원 증가하는 가운데 생산유발액은 963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406억원, 일자리유발개수는 992개로 나타났다.

특히, 규제 완화가 새만금을 중심으로 전폭적으로 이뤄질 경우에는 5년간 최대 수출증가액이 1조 7,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새만금을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파급효과가 큰 상기 5개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새만금을 규제혁신 테스트베드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규제사례를 발굴, 개선하여 투자기업이 선호하는 수준의 환경을 만들고 지자체 등이 매칭펀드를 조성, 초기 투자비용 및 리스크 관리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본부 기획조사팀 과장 박의성 063-250-4084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