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추진 개선방안 논의... 전북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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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과 성과 창출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정과제 추진과정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4일 전북도청 중회의실1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정책기획위원회 소순창 분권발전 분과위원장 등 위원 7명과 도 김송일 행정부지사, 실국장 및 전북연구원장, 시군 관계공무원이 참석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의 내용을 관리 조정하고 국가 발전전략 수립, 주요정책 현안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다.
정책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충북, 경남, 제주에 이어 네 번째로 전북을 방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100대 국정과제와 연관된 전라북도 16개 중점사업에 대한 애로 및 건의를 했다.
전북도는 16개 중점사업에 포함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사업 추진, 가야사연구 복원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한 참석자는 “국가 사업임에도 사업대상지가 지역이라는 이유로 지방비 매칭, 운영비 분담 등을 지역에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국정과제는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주도적인 의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챙겨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어서 “지역에서 분권에 대한 관심, 특히 재정분권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부익부 빈익빈’이 되지 않도록 균형배분을 위한 재정조정제도의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의도 이어졌다.
김송일 행정부지사는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성과 창출을 위해 지역에서도 한 뜻으로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하며, “국정과제와 연계된 전북의 중점사업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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