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항소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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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무죄를 받았다.
지난 14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모씨(23)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들은 피고인 심문과 증거자료를 종합할 때 종교적 교리에 따라 신념이 깊고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양심에 따른 정당한 거부라고 볼 수 있다”며 원심 파기 사유를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S모씨 등은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양심을 지키기 위해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5명 중 2명의 아버지는 종교적 이유로 과거에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S모씨 등은 “대체복무와 관련해서는 군대와 관련된 기관이 아닌 순수 민간 대체복무 기관이라면 장소와 기간에 상관없이 대체복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받는 Y모씨(20)등 2명에 대해서는 소명 부족을 이유로 변론을 제기했다. /강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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