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치원 3법’은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는데, 반드시 통과시켜서 아이들과 학부모가 걱정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현재 진행 중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유치원 3법’ 이 발의됐다. 하지만 국회 처리 과정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유치원 3법 원안 처리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사립유치원 단체 간 이견이 팽팽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3법’을 연내 처리하도록 당부했다. 

정부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 3법’을 발의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유치원 3법이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고 유용 시 횡령죄를 적용하고, ▲유치원만 설치하거나 경영하는 이사장이나 유치원장의 겸직을 금지하고, ▲학교급식법에 유치원을 포함해 유아의 급식의 질을 보장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다.

이에 학부모들은 환호하고 있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정부가 발표한 ‘유치원 3법’에 대해 반기를 든 상태다.

한편, 정부는 공립유치원에만 적용하던 ‘처음학교로’ 입학 방식을 사립유치원에까지 적용한 것이다. 

‘처음학교로’는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으로, 홈페이지에 자녀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등록된 유치원을 검색한 후, 3순위 내에서 가고자 하는 유치원을 입력하면, 자동 무작위 추첨으로 원아 선발이 이뤄져 그 결과가 부모에게 통보되고, 이후 간단히 등록까지 할 수 있게 만든 공공 통합시스템이다.

지난 4일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추첨 결과가 발표됐다. 

처음학교로 일반모집 결과 확인 및 등록 기간은 5일부터 8일까지였다. 일반모집 대기자 순번은 1차 등록기간이 끝나는 9일부터다. 

처음학교로 대기자는 이달 말까지 수시로 변동된다. ‘대기’에서 등록 가능한 차례가 되면 ‘등록’ 버튼이 생긴다. 대기자 자격은 오는 31일까지 유지된다. 

유치원 추가 모집은 2019년 1월 중이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