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민의 관심사였던 '아동수당법'과 '유치원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아동수당법 및 유치원 3법 국회 통과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해를 넘기지 말고 처리돼 아이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유치원 교사들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둬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부도 긴급 조치에 나섰다.

유은혜 장관은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않아 당장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시행령 준비에 착수하겠다”며 “17일 입법예고 후 내년부터 실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유치원 공공성에 대한 제도화와 법제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서 조속히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의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열릴 예정이던 교육위원회 법안소위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해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이번 협상에서 민주당은 '지원금'에서 '보조금'으로 전환하자는 입장을, 자유한국당은 교육비를 국가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 처리하자는 입장에서 한 발씩 양보해 현행 지원금 체제는 유지하면서 교육비 회계는 일원화 하자는 접점을 찾아 마련된 안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교육비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란 처벌 조항 신설에 합의하고, 또한 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데도 의견 일치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2년 후에 도입 여부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당분간은 지금처럼 교육비를 원장 쌈짓돈으로 사용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법령은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유치원 폐쇄시 구체적인 날짜를 매 학년도 말일로 명시토록 했다. 현재는 유치원 측이 알아서 날짜를 기입하도록 돼 있다. 또 폐원시 유아 전원에 대한 조치계획과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할 것을 의무화 했다. 더불어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해당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유치원이 법령을 어길 경우 받은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도 구체화 한다. 만일 유치원이 목적 외로 세출예산을 사용하면 위반 정도에 따라 정원이 감축된다. 교육부는 1차 위반 시 10%, 2차 15%, 3차 20% 등의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아울러 유치원 시설 미비 등으로 안전에 위해가 있을 경우엔 모집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이 역시 1차 위반 시엔 1년, 2차 1년 6개월, 3차 2년 등의 방안이 논의된다.  논란이 된 에듀파인 사용 여부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 사립유치원도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행 규칙에는 ‘보조금을 받지 않는 학교와 유치원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의 단서 조항이 있는데 이를 삭제키로 한 것이다.   

유 부총리는 “사립학교법과 학교급식법은 교육부가 손쓸 방법이 없다”며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어려운 만큼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법령은 17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3월말 공포할 예정이다.  

정기국회는 끝났지만, 아직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을 비롯한 주요 민생법안을 연내 처리할 시간은 충분히 남아 있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