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을 위한 인권조례 제정이 오히려 교사들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질것으로 예견되 교사들이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12일 도내 학생들의 인권 보호와 권리를 골자로 한 '전북도 학생인권조례'의 초안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총 제5장 제51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이번 학생인권조례 초안은 '헌법'과 'UN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에 근거해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학생인권조례 초안에서 교사들이 하소연을 토로한 부분으로는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4시간 이상 실시한다'와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한다',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직원연수를 연2회 이상 실시한다', '학교는 보호자에 대해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2회 이상 추진한다' 등이다.
이에 한 중학교 현직교사는 "안그래도 수업 이외의 잡무와 행사들로 제대로된 수업 준비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학생들을 위해 꼭 실행돼야할 정책들이지만 도교육청의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들로 일선 학교들은 이중고를 격고있다"고 털어놨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8일 교원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 새학기만 되면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펼쳐졌던 각종 설명회를 축소 또는 폐지 시키기로 했었다.
또 이미 2010년 3월 인성ㆍ인권, 영어교육, 체육교육, 보건교육 등의 각종 설명회와 행사로 1,000여명의 업무 담당교사들이 학교의 수업을 진행하지 못해 수업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까지 격었던 터라 교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당시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과시간 중에 열리는 설명회는 최대한 지양하고, 교원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었지만 도교육청은 불과 한달만에 교원들의 볼멘소리를 듣게됐다.
한편 학교 관계자들은 학생인권조례의 복장, 두발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두발의 길이, 모양, 색상 등에 대해 규제할 수 없다,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ㆍ개정에 참여한다 등에 대해서도 "교육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개성만을 중요시하다 오히려 학교 질서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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