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일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학부모가 내는 유치원비를 교육 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형사처벌을 할 것인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할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박용진 3법’과 한국당의 법안을 병합해 심사를 진행했다.
한국당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보조금은 국가지원회계로, 교재비 등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사립유치원 회계를 이원화한 점이다. 대신 일반회계는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의무화하는 등 감시 조항을 포함시켰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에 전부 재산을 출연한 상태라 사유재산과 무관하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은 개인 재산이 제공된 상태라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해야 한다. 한국당 법안은 현재 사유재산을 전제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통제)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보조금은 국가가 용도를 지정해 쓰는 재원이고, 누리과정 지원금은 일종의 복지다. 교육부가 제도 설계를 이렇게 해놓고 이제 회계 투명성을 위해 보조금으로 전환한다면 애초 누리과정 설계 취지에 위반된다. 보조금으로 전환하면 사립 유치원의 운영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은 비영리법인이자 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정부 보조금이든 학부모 부담금이든 모든 자금을 교육 목적 외에 쓰면 배임죄로 처벌받아 왔다. 그러나 ‘회계의 자율성’을 빌미로 보조금과 부담금을 구분하게 되면 설사 사립유치원 원장이 학부모가 낸 교재비로 명품 백을 사더라도 규제가 어렵다. 아이를 맡긴 데다 회계 지식이 부족한 학부모가 유치원 회계를 문제 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반회계를 교비회계와 통합 운영할 수 있게 한 조항도 문제다. 교비회계를 학생들의 교육에만 쓰고 법인회계로 돈을 보낼 수 없도록 한 현 사립학교법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 부정 사용할 경우 정부가 환수하고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빠진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 “국가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 회계 분리는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도 실효성이 없다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학부모 부담금은 아무런 처벌규정도, 명확한 감시 체계가 있는 것도 아닌 학부모에게 감시 권한과 의무를 떠넘기고 이 부분을 (그냥) 널럴하게 두느냐. 학부모 주머니에서 나왔든 그건 교비다. 교육용으로 써야지 명품백 사고 내맘대로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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