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
정부가 사립유치원 집단폐원에 대해 유아를 둔 학부모를 협박한 것이라며, 절대 묵과하지 않고 엄단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는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립유치원들은 집단폐원이라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입장 발표 하룻만이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지난 30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유치원 집단폐원 입장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어제(29일) 한유총의 집단폐원 주장은 국민을 상대로,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게 하기 위한 협박행위와 같다"며, "절대 이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유총에서 실시한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살피고, 불법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유총 등 사립유치원들이 사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유치원 3법을 반대하고,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을 정부가 몰수한다는 등의 가짜 정보를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유 장관은 "모집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보류하는 약 120여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지도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스스로 ‘처음학교로’ 온라인 입학지원시스템에 가입하고,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 의사를 밝혔다”고 언급하며 모든 사립유치원이 한유총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국공립 확충계획 및 서비스 개선방안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12월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미 발표한 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급 증설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단설유치원도 신설하는 한편, 서울과 경기 등 유치원 수요가 밀집한 지역은 시설 임대를 통해 긴급 국공립 단설유치원을 조기 확보하기로 했다.
이 경우 공공용지 및 지자체 유휴시설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부처가 함께 대응한다.
현재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검토하는 지역은 위기지역으로 관리해 긴급 국공립 확충 뿐 아니라 통학버스 지원 및 돌봄시간 연장, 급식 개선 등의 국공립유치원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이다.
유 장관은 "아이들을 볼모로 한 (사립유치원들의) 주장에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혁을 흔들임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니 정부를 믿고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장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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