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사업이 27일 2018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가력선착장 확장의 총사업비는 당초 868억원으로 신청하였으나, 기획재정부(KDI) 점검회의 결과 1,012억원으로 증액, 그에 따른 비용과 편익(B/C) 분석 결과 1.09로 경제적 파급 효과와 투자 적합성 분석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의 최대 쟁점은 가력선착장의 어선 수용능력으로 2015년 한국농어촌공사(새만금사업단)에서 시행한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에서 공사에 필요한 작업선을 기준으로 2중 종접안을 적용하여 접안대수를 총 256척으로 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전북도는 가력선착장이 새만금 대체어항으로 개발되어 거주지와 22.0㎞~46.9㎞(26~56분) 떨어져 있다는 것과 2중 종접안시 바깥쪽에 계류된 어선의 소유자 파악이 어려워 출·입항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현실성이 없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계류방식이므로 1중 종접안으로 산출할 경우 어선 수용능력이 360척에서 150척으로 줄어들어 확장이 시급하다는 타당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관철시켰다.

 이를 뒷받침 할 근거로 해양수산부에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에 따른 ‘휴식용 소형선 부두’의 어선의 계류중첩수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기존 및 신규시설 모두 ‘1중 종접안’을 적용하여 시설규모를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회신되어 이를 반영시킨 바 있다.

그동안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면서 예타조사 위원의 현장 확인과 질의서에 대한 답변자료 등을 충실히 작성하여 수많은 쟁점을 해소,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및 반박 논리를 보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분석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전북도는 송하진 도지사, 최정호 정무부지사 및 담당 부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KDI를 수차례 방문하여 적극적인 사업 타당성 논리를 설명, 김종회 국회의원(민주평화당, 김제·부안)은 정책질의 등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추진동력을 제공하는 등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 그리고 정부부처 모두의 협력과 지지로 한마음·한뜻을 모아 이룬 값진 성과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가력선착장이 확장되면 대통령의 강한의지로 속도감 있는 개발과 내부용지 조성 등 새만금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측 조업어선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한 정박이 가능해짐에 따라 내부개발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겠으며, 가력선착장을 전라북도 대표어항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