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새만금 사업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안정적 재원대책이며, 이를 위한 적절 조치가 바로 '새만금 특별회계'의 신설이다. 사실 이 문제는 진즉 처리됐었어야 했던 사항이다. 정부는 현재 행정중심북합도시건설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건설, 혁신도시 등 국책사업들에 대해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 중인데 반해 유독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여지껏 이를 시행치 못하고 있었다. 일종의 차별대우를 받고 있었던 셈이다.
새만금사업은 국토해양부 등 6개 중아웁처가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1-2단계로 나눠 오는 2030년까지 22조2,000여억 원의 천문학적 사업비가 필요한 대형 국책사업이다. 그럼에도 6개 부처가 각 사업들을 별도로 광장, 추진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관련예산의 분산편성에 따라 자연 부처별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지원이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가장 중요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산지원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전라북도도 수차례 중앙정부에 '새만금특별회계' 시설을 요구했었지만 아직까지도 답이 없는 상태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상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담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해 계리할 필요가 있을 시 법률로 설치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설득력이 전혀 없다. 국책사업 중 일반회계 전입금을 특정세입으로 활용한 사례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가까운 예로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경우 전체예산의 99.3%인 6,908억 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을 특정세원으로 활용하고 있잖은가 말이다. 물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혁신도시 등도 일반회계 전입금을 특정세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결국 이 문제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사실 새만금사업은 국책사업 중 국책사업이다. 그러나 호남, 아니 단순히 전북에 있다는 이유로 알게 모르게 차별 및 역차별을 받으며 질질 끌림을 받고 있다. 방조제 하나 막는데 19년 세월이 걸렸다. 아직도 20년이 더 가야 완공된다. 전무후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이 직접 결단해 주기 바란다. 국사 중 국사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