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립유치원 비리문제가 불거지자 강력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처럼 보였으나, 현재 진행형은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유은혜 교육부장관도 공립유치원을 기존 500여곳에서 1000여 곳으로 늘린다고 발표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교육당국은 공립유치원만 늘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판단하지만 실상은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전주에 사는 A씨(학부모)는 "정부가 공립유치원을 늘린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너무도 많다"며, "몇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우리 아이를 입학시켜야 하는데 시설부족과 모집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밀려 입학조차도 안된다"고 하소연했다.
교육부는 공립유치원 우선 모집을 할때에 '처음학교로'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우선순위를 법정저소득층으로 두고 있다. 다음으로는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순이다.
문제는 선발규정과 교육방식에 있다.
공립유치원이 법정저소득층 위주로 선발하다 보니, 중산층 학부모들은 공립유치원에 보내기를 꺼려한다는 것이다.
공립유치원은 편협되지 않고 다양한 가정의 아이들이 모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주 인후동 김모씨는 "누구나 무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립유치원에 보내고 싶지만, 실상은 우리아이를 공립유치원에 보내면 사회적으로 가난한 아이들과 교육을 같이 받는다는 편견으로 꺼린다"며, "이같는 애로점을 정부는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프랑스의 경우 99%가 공립유치원이다. 1%에 불과한 사립은 종교계에서 운영한다.
공립유치원 예산의 절반은 국가가, 40%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며 각 지역교육청에서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교육부가 주도하는 연간 계획에 따라 항목별로 예산이 할당되며, 대부분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한다. 유치원별 예산도 회계담당 공무원이 관리한다. 철저한 예산통제로 비리를 사전에 차단시키고 있다.
또한 추가예산이 필요한 특별활동은 학부모 회의를 거쳐야 하고, 교육청의 사전 승인 없이는 지원되지 않는다.
이에 정부와 교육당국도 외국 모범사례를 잘 살펴 시행한다면, 유치원 교육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장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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