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생들의 인권 보호와 권리를 골자로 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의 초안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전북도교육청이 12일 오후 5시 전주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대회의실에서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하고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공론의 장에 내놓았다.
총 제5장 제51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이번 학생인권조례 초안은 '헌법'과 'UN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에 근거해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발표된 인권조례 초안에 따르면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국가,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정치적 의견 및 성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ㆍ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교직원이 학생의 신체에 대해 직ㆍ간접적으로 체벌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폭력과 체벌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학내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발생 시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해 긴급구조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그리고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ㆍ외 행사 참석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ㆍ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북한이탈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에 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학생은 정규교과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해 학습할 권리를 가지며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
또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가 주어지며,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도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사생활의 자유에 관한 내용과 양심과 자유, 종교, 표현의 자유 내용도 포함시켰다.
교직원은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거나 압수해서는 안 되며, 학생의 휴대전화기, 기타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18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ㆍ개정에 참여할 권리)의 절차에 의해 학생의 휴대전화기 사용이나 기타 전자기기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학교는 특정 종교행사 참여나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ㆍ단체 활동을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특히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학생인권교육원과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 전북학생참여위원회 등을 둘 수 있는 규정도 명시해 학생들의 인권보호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학생인권조례 초안은 확정된 게 아닌 교육주체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될 예정"이라며 "완성도 높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여론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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