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민사소송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전고를 울려 약 3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시에 따르면 도로 부지로 편입된 토지주(원고)가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으로, 두 사건 모두 1977년 이리역 폭발사고 발생시 역 주변의 도로 정비로 포함된 지역의 사건이다.
이리역 화약 폭발사고의 재해구호 취로사업의 일환으로 1978년의 배산진입로 개설공사와 1979년에 실시한 새이리사업 중 중앙로확장공사 시 도로에 편입된 토지로서 시행 당시 본 사건 토지를 도로로 편입시킨 이래 도로로 관리하면서 이를 점유·사용하여 왔다
토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주(원고)의 토지를 사용하여 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므로 소 제기 이전 5년전부터 피고의 도로폐쇄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까지 임료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 경우 도로 편입당시 토지 소유자 도로로 제공,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거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
시 관계자는 “근거자료 부족으로 패소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주·야는 물론, 공휴일을 마다하고 문서고를 뒤지며 관련 서류를 찾느라 고생했다”며 “도로관련 해당 토지 지역주민을 찾아다니며 도로 확·포장 당시 상황과 토지 보상과 관련해 당시 마을 통·반장 등을 중심으로 확인하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특히 “대법원 판례를 검색하는 등 승소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면서 여러 차례의 준비 서면 제출과 적극적인 변론 참여로 결국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익산=정성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