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감사결과 실명 공개… 초·중·고교까지 확장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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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에 이어 초·중·고교의 민낯도 드러날 전망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초·중·고교 감사결과까지 실명으로 공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 부총리는 31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강도높은 대응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들이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 건지 발표하길 기대했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비리가 불거진 뒤 “유치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린이집부터 초·중·고교까지 이참에 모두 들춰봐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유 부총리는 “벌려놓은 것(유치원 문제)부터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유치원이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홈페이지에 2013~2017년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처럼 법적 근거를 갖고 공개할 때에는 같은 기준과 원칙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11월부터 초·중·고교에 대한 감사결과를 학교실명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전남·부산교육청도 감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고, 다른 교육청들도 감사결과 공개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인사, 예산, 시설관리 뿐 아니라 고입·대입 등 진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학교생활기록부, 특별·봉사활동 등의 비리 실태를 학부모들이 살펴볼 수 있게 됐다. /장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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