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부가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정부 구상을 대부분 반기고 있다, 그러나 장밋빛 전망만 있는것은 아니다. 해결해 나가야 할 난제가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먼저 재원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국·공립유치원 확충부터 예산·부지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국공립유치원이 사립에 비해 수가 많은데도 원아가 크게 적은 것은 대다수가 초등학교에 딸린 병설유치원이다. 보통 병설은 1~2학급으로 원아수가 보통 30여명에 불과하다. 때문에 학부모들은 단설유치원을 선호한다. 하지만 하나의 유치원을 짓는데 최소 50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까지 들어간다.

부지확보도 문제다. 교육부는 유치원 신설에 소요되는 재정을 연간 2,000억원으로 추산하고 필요하면 예비비로 끌어다 쓰겠다는 계획이지만 예산편성권을 쥔 기획재정부가 선뜻 동의해 줄지도 미지수다.

또 하나는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 유아교육법 등 법개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는  ‘박용진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한 상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정부대책이 나오자 즉각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이들이 지금껏 보여준 국회 로비력을 감안할 때 국회에서 입법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 또다시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정부 종합대책 발표는 사태를 해결하는 시작일 뿐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공동대표는 “지난해 2월에 부패척결 추진단이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각종 대책이 나왔지만 그동안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며 “정부정책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는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