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국민여론이 들끓자 정부와 여당은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종합대책을 오는 25일 내놓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청와대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청 협의를 갖고 사립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청은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와 국공립유치원 등에서 사용하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적용 여부를 포함한 관련법 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현재 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횡령죄 처벌을 가능케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3법을 당론으로 추진해 조속히 입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치원 경비나 운영, 예·결산 등에 대한 자문역할을 통해 사실상 유치원을 자율감독할 수 있는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국공립 유치원운영위는 유치원 규칙의 개정이나 예.결산, 학부모 부담 경비, 급식 등에 대한 사안을 심의한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운영위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자문을 받아야 한다. 학부모 운영위원은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해야 한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명단공개 여부는 충분한 법리 검토 후 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관계자는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회계 위주로 감사를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사인원은 보강 없이 기존 인력을 총 동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