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김현미 장관은 10일 세종시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은 LTV, DTI 등 대출 규제가 아니라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요구하자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정하여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동영 대표는 “지난 10년 사이 상위 1% 다주택자의 주택보유량은 2007년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증가했다”며 “상위 1%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많이 사는 것은 집값이 오를 거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김현미 장관은 취임사에서 ‘핵심은 공급부족이 아니라 1가구 3주택, 5주택에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러한 다주택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 등 근본적인 주거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대표는 또 “김현미 장관은 작년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1년간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분양원가 공개법이 법사위에서 발목잡히고, 국토부는 이를 핑계로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차일피일 미뤄왔다”면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분양원가 공개법을 철회하면 지금 당장 분양원가 공개를 실시할 수 있느냐”며 국토부를 압박했다.

이에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하고, 김현미 장관 역시 “분양원가 공개는 현행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분양원가 공개 항목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기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분양원가 공개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동영 대표는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앞으로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꺾여야 서민 주거안정이 이룩될 것”이라며 “국토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