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난 14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가해 지방세분야(지방세 체납액 징수증대)에서 2위를 차지해 국무총리기관표창과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억원을 받았다.

정부중앙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날 발표대회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증대, 세출절감, 행사?축제개선, 세외수입 증대, 공유재산활용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부문 5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다.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례 148건 중 1차 서면 및 발표심사 결과 33건을 선정했고, 분야별 상위 점수 순으로 2차 발표대상 12건을 선정했다.

전북도는 1차 심사결과 유일하게 지방세분야(지방세 체납액 징수 증대)에서 예선 1위로 선정돼 이번 발표대회에 참가했다.

지방세분야는 총 24건의 우수사례 중 1차 서면심사 및 2차 예선 발표대회 결과 5건이 선정됐다.
전북도가 제출한 '은행대출 알선을 통한 체납세 징수' 사례가 평가항목별 높은 점수를 받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2위 영예를 차지했다.

인센티브로 받은 특별교부세 2억원은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전북도의 도세 징수율은 11월말 현재 95.2%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징수율 1위를 차지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체납액 46억 감소, 세수 1,597억원 증가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 도와 시군 합동 T/F팀 상시 운영, 납세자 편의 위주의 세정서비스 제공, 고액체납자 관리시스템 운영 등 1억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체납처분 활동면에서도 우수 평가를 받았다.

체납지방세의 효율적인 징수방안으로 압류재산 공매 보다는 과세기관과 납세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출알선을 통한 체납세 징수 사례도 모범사례로 평가됐다.

이번 대회 우수사례는 언론사 기획보도, 인터넷 홍보, 우수사례집 발간 등 예산절감 홍보 및 교육교재로 활용하게 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에도 지방세분야에서 우수상을 차지해 국무총리표창과 특별교부세 2억원을 수상했고, 세출분야에서도 장관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아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활용했다.
/김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