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산림 훼손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가 강화된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림청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으로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을 보면 산지 전용허가 대상인 태양광발전시설을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는 조항이 담겼다. 산지 내에 들어서는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산림 훼손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동시에 법적 허점을 악용한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일시 사용허가로 전환되면 사업자는 최대 20년간 사용기간을 보장받지만 산지의 지목변경이 불가능하다. 태양광 발전 용도로 사용한 후 원상 복구해야 한다. 그 동안 감면했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부과한다. 토사유출과 산지경관 훼손을 줄이기 위해 평균경사도 허가기준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한다.

산지관리법령 개정안은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시행된다.

 이번 입법예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내 산지 인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85건(18ha), 2016년 120건(26ha), 2017년 789건(187ha)으로 2015년의 약 9배, 2016년의 약 6.5배가 급증했다.

  그 원인은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저렴한 도내 임야에 집중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산지전용 준공 5년 후 용도변경이 가능하여 지가 상승 요인이 발생한다는 점도 증가요인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그동안 산림이 무분별하게 전용되고 있어 토사유출 등 부작용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김용만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부동산 투기 수요가 점차적으로 차단되고, 토사유출·산사태 등 산림훼손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