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음악 표절 근절을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
 
 문체육관광부는 지난 14일 오후 2시 서울 연세대 국제회의장에서 음악분야 표절 문제 해결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음악 분야의 표절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표절이 음악 창작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개최된 세미나다.

 ‘표절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대응 방안’을 발제한 연세대 남형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의 표절 가이드라인은 음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음악계와 법조계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표절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표절 판정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화부는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과 음악 분야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통해 표절 문제 근절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