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 시절 골프장 준공 허가를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송영선(67) 전 진안군수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3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전 군수에게 징역 7년, 벌금 2억원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송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5월 29일 진안군의 한 골프장 준공을 허가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송 전 군수는 지속해서 업자에게 돈을 요구했으며 골프장 준공댓가로 전해진 돈은 차명계좌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송 전 군수는 "뇌물이 아니라 빌린 돈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송 전 군수가 무이자 무담보로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은 채 2억원이라는 큰 돈을 받았고 또한 이 돈을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한 것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형법 제129조 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며, 여기에서 '요구'란 뇌물을 취득할 의사로 상대방에게 그 교부를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청구가 있으면 족하고 뇌물의 직접적인 교부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송 전 군수가 만약 그 돈을 받지(수수)않았다 하더라도 그 '요구' 만으로도 죄가 성립한다. 제판부는 송 전 군수가 지금까지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반성과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진안군수로서 그 직무에 있어서 독립성과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그 권한에 상응하는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내에서 골프장 사업을 진행하다 준공 문제로 피해를 입고 있던 업자에게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인 명의 계좌로 2억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주민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음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죄책을 일탈하려는 태도를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와관련, 당시 검찰은, 송 전 진안군수의 전 비서실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7억원을 관리한 것을 포착,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했으며 차명계좌 5~6개를 파악하여 수사를 벌여왔다./송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