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안에 학교나 생활체육시설 등 공익시설의 설립을 보다 쉽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5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안에 공익시설을 설립할 경우 보전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안에서는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기본적인 공익시설에도 높은 보전부담금을 부과하는 현행법을 개정, 공익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보전부담금을 면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대표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발제한구역 안 거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이 법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자연친화적 개발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모두 담보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