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중 51.6%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부패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정당 및 입법 분야의 부패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10월17일부터 11월7일까지 성인남녀 1400명, 공무원 1400명, 기업인 700명, 외국인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부패 수준에 대해 일반국민의 51.6%, 공무원의 10.5%, 기업인의 39%, 외국인의 37%는 '부패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부패하지 않다'는 응답은 일반국민의 8.7%, 공무원의 44.7%, 기업인의 13.6%, 외국인의 19%에 그쳐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계층이 우리 사회의 부패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반국민·공무원·외국인들이 '부패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번 조사에 비해 낮아졌으며(일반국민-5.5%, 공무원-5.5%, 외국인-3.5%), 2008년 이후 부패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기업인들이 '부패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번 조사(34%)에 비해 5% 증가했으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던 2007년(26%)과 비교하면 13%나 높아졌다.

'부패 문제 개선이 시급한 분야'로는 '정당 및 입법' 분야가 꼽혔다.

일반국민의 58.8%, 공무원의 71.8%, 기업인의 60.9%가 '정당 및 입법' 분야에 대한 부패 해결이 시급하다고 응답했으며 '사법', '행정기관', '공기업', '언론', '교육' 등에 대한 응답율이 높았다.

'부패하다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 '언론·인터넷 보도를 접한 뒤'라고 응답한 비율은(50.3%) 지난해 대비 3.7% 감소한 반면, 주변에서 보고 듣거나 직접적으로 경험했다는 비율은(46.4%) 0.6% 증가했다.

또 '부정부패의 원인'으로 일반국민들은 '부정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29.4%), 공무원들은 '정치과정에서의 부패구조'(38.9%), 기업인·외국인들은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28.9%,33.0%)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공직사회의 부패수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에 대해 '부패하다'고 평가한 층은 일반국민이 54.1%, 기업인이 40.9%, 외국인이 38.0%나 되는 반면 공무원은 2.4%에 그쳤다.

특히 기업인이 느끼는 부패 정도는 지난해(32.3%)에 비해 8.6% 늘었으며 2004(26.0%)에 비하면 14.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하지 않다'는 응답은 일반국민의 8.0%, 기업인의 13.1%, 외국인의 21.5%에 그쳤지만 공무원들의 응답율은 73.8%나 돼 공직사회와 일반의 인식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패 유형에 대해 일반국민들은 '직위를 이용한 알선·청탁'(34.6%), '금품 수수'(17.6%), 공금횡령·예산유용(15.1%) 등을 꼽았다.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주체로는 정치인(52.4%) 고위 공직자(26.3%), 기업인(8.4%), 중·하위 공직자(6.7%) 등이 지목됐다.

행정 분야별로는 '건축·건설·주택·토지'가 일반국민(72.1%)과 기업인(63.4%) 모두에게 가장 부패한 분야로 꼽혔다.

이 밖에 일반국민들은 법무(53.9%)와 세무(50.5%)를, 기업인들은 경찰(47.%)과 법무(45.7%)를 부패한 분야로 꼽았다.

또 기업인 중 47.9%가 공직 부패로 인한 기업활동 저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대답했으며 14.7%만이 심각하지 않다고 답했다.

부패 경험과 관련, 기업인의 11.1%, 외국인의 5.0%, 일반국민의 2.7%가 지난 1년간 공무원에게 업무 관련 금품·접대·선물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금품 등의 제공 동기에 대해서는 일반국민(28.9%)과 기업인(33.3%) 모두 '관행상 필요하다는 주위 권유에 의해'라고 가장 많이 대답했다. 반면 외국인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30.0%)가 가장 많았다.

금품 등을 제공한 업무분야에 대해, 내국인은 건축·주택·토지(31.6%) 분야, 외국인은 교육(50.0%)과 법무(40%) 분야라고 대답했다.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국민들은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38.4%), '법·제도개선'(17.1%), '부패감시활동 강화'(13.2%) 등을 꼽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기초로 향후 부패문제에 대한 엄정한 적발·처벌 시스템을 확립해 더욱 청렴한 공직 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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