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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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까지 8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24일 군에 따르면 이 법은 현재의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공유토지 및 건물 중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토지분할 제한 규정으로 인해 분할하지 못했던 토지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특례법이다.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2인 이상 공동소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 총 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적용된다.
신청 희망자는 공유인 총 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분할 신청서류를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시행기간 동안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지적팀(063-430-2261)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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