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한 마약 판매자 2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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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반을 마약인 것처럼 속여 팔려다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을 목검으로 수차례 때린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B(19)군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말 인터넷 포털게시판에 마약류 판매에 관한 광고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달 27일 오후 2시께 전북 전주시내 한 공원에서 백반 30g을 필로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려다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을 길이 60㎝의 목검으로 7〜8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폭행으로 피해 경찰관은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마약 광고 횟수가 적지 않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으로 인해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그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4개월 넘게 구금돼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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