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서장 나유인) 외사계에서는 군산관내 어린이집 원장, 회계담당자등 25명을 사기,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영유아보육법위반등의 혐의로 적발하여 조사 중이다.
경찰은 상대적으로 해외에 장기체류할 기회가 많은 이주여성의 자녀들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지 않고 있음에도 마치 이들이 정상적으로 보육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조금이 지원되는 아이사랑카드를 결제하여 청구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보육료를 수급한 어린이집 원장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왔다.
어린이집 원장등은 어린이집 보육 아동에 대한 지원금인 보육료가 아동들의 부모들에게 발급된 아이사랑카드를 어린이집에서 결제만 이뤄지면 사전 점검 시스템없이 자동으로 보육료 지원금이 어린이집으로 지급되는 점을 악용, 실제 해당 아동이 어린이집에 출석하지 않음에도 부모들로 하여금 카드를 결제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추후 관계기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하여 해당 기간동안 아동들이 실제로 출석한 것처럼 어린이집 아동들의 출석부 일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는 해외 장기체류 아동들 뿐만 아니라, 국내 체류 중인 내국인 일반 가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보육료 부정수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구체적인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군산=유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