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여야 국회의원 12명이 공동으로 4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여야 의원이 함께 한 '국가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모임'은 이날 오전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긴급 모임을 갖고,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수도권 확산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현행 산집법은 수도권 내의 공장 신·증설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들은 회의 직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자의적 해석으로 첨단업종을 확대하는 것은 법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적 행위"라며 "2008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법의 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지자체 및 유관기관이 제출한 반대의견을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현 정부가 표방하는 공정사회, 동반성장이라는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시행돼 수도권 투자가 집중될 경우, 지역의 성장잠재력이 훼손되고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첨단업종 확대 시도 즉각 중단 ▲수도권규제완화 근절을 위한 산집법 개정등 관계 법령 개정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직 마련과 이들 조직의 국회 내 연구단체·국회의원들 연대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문제와 관련,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산집법의 관보 게재 철회를 요구했으며, 최 장관은 관보 게재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모임'은 한나라당 김성조·정갑윤·권경석·김정훈·이종혁·배영식·이명규·김태환 의원, 민주당 이낙연·이용섭·조경태 의원,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홍재형 국회부의장 등 총 13명의 여야 의원들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