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도의회가 위촉한 결산검사위원회는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동안 전북도청, 전북교육청에 대해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교육비 특별회계 포함) 세입 세출예산의 집행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했다.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도의회 허남주 의원(대표위원), 정호윤 의원(환경복지위원), 최영규 의원(교육위원),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10인으로 구성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의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를 중심으로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2017 회계연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을 준수하였는지 검사하고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다.

결산검사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결산서와 회계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답변을 들었다. 

 

   

전북도지사와 전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는 개선 및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 세출 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었다.

도는 수범사례 6건으로 보조금 관리계획 확립을 통한 예산 효율화,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액 직권 환급제 실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전국 1위,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 광역화사업에서 한우광역사업단 우수시상 등 기관표창이 있었다. 

특히, 2017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으로 대상을 수상하여 재정인센티브 3억원을 확보, 개선 및 지적사항은 6건이다.

 

도교육청은 수범사례 5건으로 폐교 또는 학교이전 시설을 활용한 안전체험관 설치와 청소년자치문화공간 조성, 은닉재산 발굴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지방채 조기상환 이자절감액으로 원금을 추가 상환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노력하는 등 다양한 모범사례를 통하여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전북교육행정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개선 및 권고사항 5건, 현지 시정사항 2건이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고, 결산검사 결과를  5월 30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 전라북도 도의회 제356회 제1차 정례회(9월3일~18일)시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 10월 전라북도 홈페이지 재정 공시란에 게재하여 도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