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주시장 경선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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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이현웅 예비후보가 민주당 전북도당을 상대로 낸 민주당 전주시장 경선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방승만)은 13일 이 예비후보가 민주당 전북도당을 상대로 낸 '경선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신청인)의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지난 3월 2일부터 당내경선 예정일까지 약 한 달 이상의 간격이 있고 당내경선의 선거일은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전북도당이 당헌·당규를 위반해 김승수 예비후보에게만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내경선 절차가 정당의 민주주의 원칙이나 헌법, 정당법 등의 본질을 침해해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11일 이 예비후보는 "전북도당의 경선일정대로 경선이 진행될 경우 김승수 현 시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 뻔하며 후보검증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며 "오는 15〜16일로 예정된 당내경선을 중지해 달라"며 전주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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