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0일 도민들에게 도정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의견과 실명을 기록·관리하고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정책실명 공개과제’ 40건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정책실명 공개과제는 도민생활에 영향이 크거나 도민의 관심이 많은 주요정책들로, 도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크게 높여 나갈 것이다.

도는 2013년부터 159건의 정책실명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 사업추진 이력을 관리, 도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를 통해 관련 정책 정보를 공개해 왔다.

올해 부터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이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용어가 변경되어 도 홈페이지에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정책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및 보고서 등 사업별로 종합 기록 관리하게 된다.

정책실명 공개과제는 도지사 공약사업과 각종 도정현안,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다수 도민과 관련된 조례 제정사항 등 도민생활에 영향이 큰 주요사업을 대상이다.

분야별로 복지·환경 분야 10건, 건설·교통 분야 11건, 농축수산식품 분야 6건, 문화체육관광 분야 5건, 경제·산업 분야 4건, 기타 분야 4건이다.  

선정기준별로 총사업비 100억 이상사업 13건, 5000만원 이상 연구용역 14건, 다수 도민과 관련된 조례제정 6건, 국민신청제 4건, 기타 3건등 총 40건이 선정됐다.

특히,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신청 실명제가 도입되어 도민들로 부터 공개요청 대상사업으로 ‘기계화 경작로확포장 사업’등 6건을 신청 받았으며, 이중 4개의 사업이 이날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선정되어 도민이 실제 원하는 정책에 대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갈 수 있게 됐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