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주 빌미 3억원 받은 50대 브로커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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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수주를 빌미로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배근)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억5600만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남 광주의 한 공사업체 대표와 관리자로부터 2015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3억56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완주군이 발주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공사를 수주받도록 도와주겠다"고 해당 업체 관계자들에게 접근한 뒤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2015년 11월 전북 완주군이 발주한 21억원 상당 규모의 완주산업단지 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다른 브로커인 B씨가 범행을 주도했고, 받은 돈을 B씨에게 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청탁 내지 알선 명목으로 돈을 준 업체 측에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 피고인이 받은 돈의 액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직업이나 과거 경력 등을 고려하면 받은 돈은 대체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나 영업비용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보여 전반적인 가담 정도가 적다고 볼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브로커 B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등 행방을 뒤쫓고 있다.
/이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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