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지난해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정부가 군산시를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5일 정부는 군산시를 비롯해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군산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고용위기지역은 기업의 대규모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군산지역은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 특별지원과 실업자의 실업급여 특별연장, 종합취업지원대책 수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음으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은 2017년 6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처럼 지역 주요 산업의 위기로 경제 여건이 나빠지면 산업부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정된 군산시의 경우 영세협력업체 일감 확보 지원, 수요맞춤형 부품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강소화 추진 등 긴급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됐으며 친환경 자동차산업 육성, 중소형 선박기자재 산업 등 대기업 위주로 편중된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 및 체질개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사내 비정규직 해고 근로자 비대위는 “정부의 이번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 관계자는 “하지만 한달 넘게 군산시와 전북도 그리고 우리 해고 근로자들이 요구했던 지원 대책은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정부 측은 그동안의 지원 사례의 유무를 떠나서 이번 특별지역 지정을 계기로 해고 근로자들이 요구한 지원 방안들이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100명이 넘는 해고 근로자들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니 하루 빨리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군산시 김형철 경제항만국장은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이 지역 경제 회생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정상화만이 위기 극복을 위한 최선의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시와 전북도는 지난달 16일과 23일 각각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고용노동부와 산업자원부에 신청했으며 같은 달 28일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지역을 방문, 현지실사를 진행했다.

/군산=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