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도입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를 전제로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가 경찰이 수행할 범죄수사는 사법통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문 총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은 수사권 조정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며 "지금의 '수직적 지휘관계'를 '수평적인 사법통제 모델'로 바꾸고 우리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검찰의 직접 수사를 폭넓게 수행하면서 경찰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와 국민의 인권보호 기능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점을 반성한다"며 "향후 검찰은 직접 수사 기능과 인력을 국민이 공감하는 필요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총장은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며 "일선 경찰서 단위 사건을 모두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게 되고 민생범죄는 주민의 '민주통제' 하에 자치경찰의 자율과 책임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만이 갖고 있는 영장심사 청구권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유지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50년 이상 지속돼 온 인권보호 장치이므로 꼭 유지돼야 한다"며 "검사와 사법경찰이 '수평적 사법통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검사의 영장 기각에 대해 사법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총장은 최근 제기된 검찰 내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별도로 '법조비리수사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