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31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A씨가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123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낸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하면서 양형 부당만을 주장했는데, 이런 경우 '원심(항소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