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공유재산 대부료 및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체납액을 강력 징수한다고 밝혔다. 

김제시는 시유지 및 도유지 등 공유재산 대부시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계약 없이 무단으로 점유할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 1월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대부료 690건 8700만원 부과goT으나, 공유재산을 임대하고도 못 받은 체납액이 도유지 2건에 140만원, 시유지 57건에 930만원, 변상금 1건 11만원 등 총 60건에 1081만원에 이른다.

김제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을 전액 징수하였으며, 올해 역시 2년 연속 대부료 100% 징수 달성을 위해 체납 현황을 유형별로 분석해 전화 및 문자를 통한 대부료 납부 독려하고 있으며,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부동산 등을 조회 및 압류하는 등 맞춤형 징수 전략을 벌이고 있다.

특히 2회 이상의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 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 대부계약 해지 절차를 이행하고, 체납자에 대한 신규계약 미체결 등 체납자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를 원천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강신호 회계과장은 “앞으로도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더불어 대부료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건전한 지방 재정의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