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4일까지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또는 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축산 농가 중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축산농가에 한해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이 2018년 2월 22일 발표되었으나, 시 관계자에 의하면 해당 농가에 우편물 발송, SMS 발송 등 지속적으로 운영지침을 안내하고 있으나 환경부서에 접수되는 건수가 미미하다고 한다.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은 2018년 3월 24일로 가축분뇨법상 행정처분 유예가 종료되는 대규모 축산농가 및 가축사육제한거리구역 내 농가 대상으로 적법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농가는 3월 24일까지 익산시 녹색환경과에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우선 제출해야만 기간 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3월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해당되지 않아, 바로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우선 제출한 농가는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 이내(가축분뇨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에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익산시는 제출된 적법화 계획서를 평가한 후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게 되며, 부여된 이행기간동안 적법화를 진행하면 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농가도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익산시가 부여한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청서를 반려하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익산시는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진행하고자 하는 모든 농가가 녹색환경과에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 신청을 하여 기간유예를 받아 적법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익산=장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