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김제, 부안)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돼 지난달 28일 확정한 광역의원 정수-선거구는 법정 시한을 두 달 보름이나 초과하면서도 졸속으로 이뤄져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및 ‘양당 중심제의 구조적 폐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과 한국당은 말로만 ‘지방분권’과 ‘전북 사랑’을 외칠 뿐 전국적 차원에서 실리를 챙기기 위해 전북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 광역의원 정수-선거구 획정을 통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중심이 된 여야는 28일 ‘국회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정치개혁소위원회’를 열어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 정수를 현행 663명에서 27명 늘린 690명으로 조정했다.

또 자치구·시·군 등 기초의원 총 정수를 기존 2898명에서 2972명으로 29명 늘렸다.

초미의 관심사인 전북지역 광역의원 선거구는 전주지역이 2석 증가한 대신 부안지역 선거구가 1석 감소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광역의원 정수는 전국적 차원에서 27명이 늘었지만 전북지역 차원에서는 고작 1석이 늘어났는데(34석에서 35석) 전북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이 수치로 확인됐다.

현역의원 숫자를 앞세워 정개특위 논의를 주도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에서 전북의 비중은 3.7%(27분의 1)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거대 양당은 전북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 정치적 잇속을 챙기기 위해 ‘전북 홀대 전략’을 구사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기득권을 가진 거대 양당 입맛대로 추진된데다 졸속으로 이뤄졌으며 전북을 비롯한 도세가 약한 지역을 희생양으로 삼고 농촌지역의 지역구를 줄이는 대신 도시지역의 지역구를 크게 늘린 도시중심형 선거구 획정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하면서 뜻을 같이 하는 동료 국회의원 및 지역주민들과 연대해 개정안 저지에 모든 힘을 다 쏟겠습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