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심에서 ‘국정농단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유기징역 최고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직접 최종의견 진술 및 구형에 나선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과반수를 득표 한 대통령임에도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방기했다”며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재벌개혁, 반칙과 특권을 해소하기 바라는 국민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서민 쌈짓돈으로 형성된 국민연금을 삼성 경영권 승계에 동원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공분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 가치 재정립을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 3차장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을 거론하면서 “국정농단 의혹이 처음 불거진 이후 현재까지 약 20개월 간 반성한 적이 없다. 검찰과 특검은 물론 사법부까지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은 피고인이 이제라도 잘못을 통감하고 자신의 책임을 겸허히 인정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이 같은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여전히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자신의 범죄사실이 객관적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철저히 경시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구형은 지난해 4월 17일 구속기소 후 약 10개월, 지난해 5월23일 첫재판지난해 12월14일 열린 최순실(62)씨보다 5년 높은 구형량이고 유기징역 최고형에 해당한다. 또한 벌금액은 최씨와 동일하지만 추징금은 구형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지난해 10월16일 법정에서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이날 결심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4년 9월~2016년 7월 이재용(50) 삼성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22)씨 말 구입비 등 승마 지원 명목으로 77억9735만원(213억원 약속)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2015년 10월~2016년 1월 최씨 등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18개 그룹으로 하여금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한 혐의,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공모해 2013년 9월~2016년 9월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당시 야권을 지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해 지원을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혐의 등 (이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모두 18개 혐의가 있다. 

박 전 대통령 혐의 중 13개가 겹치는 최씨는 지난 13일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 받았다.

최씨가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겐 그보다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3월 말이나 4월 초로 예상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 등 손실)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또 28일에는 박 전 대통령의 20대 총선 공천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역시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다. /이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