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전주시장이 부영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저지하면서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요구했던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사전신고제가 정부 차원에서 도입된다.

특히 임대차계약 사전신고제는 임대료 인상 시 증액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한 뒤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실상의 승인 절차여서 ‘묻지마’식 임대료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22일 시에 따르면 ㈜부영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사전신고제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오는 7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김 시장의 주도로 전국 22개 기초자치단체가 ㈜부영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하고 민간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공동대응에 나선 결과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물가 상승률 등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돼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1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상 시 관할 지자체에 사후 신고하던 것을 임대료 인상 1개월 전에 증액에 따른 신고서 제출 후 필증을 교부받는 사전신고제가 도입된 것이다. 신고 필증을 교부받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동시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료 증액 청구 기준이 부당할 경우 그 내용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료 증액 시 임차인에게 이를 설명하고 확인받아야하는 설명 의무도 신설됐다.

향후 국회를 상대로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꾸준히 촉구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연 5%에서 연 2.5%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토교통부도 오는 4월 완료 예정인 ‘임대료 현황실태조사 및 증액기준 개선 관련 연구 용역’ 결과물과 지자체 의견을 반영한 임대료 인상 기준안을 마련, 임차인 보호를 위한 탈법적 임대사업자의 벌칙 및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규남 기자